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청광광역시|서정호}} {{목차}} == 개요 == [[2022년]] [[10월 1일]], [[청광광역시장]] [[서정호]]에 의해 발표된 [[청광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안이다. 확정되어, {{나무링크|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행정구역 개편/수도권/인천광역시/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나무링크|유정복}} {{나무링크|인천광역시장}}과 유사한 공약이니만큼 함께 홍보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청광광역시 행정구역 체제 개편'''으로 칭하고 대외적으로는 '''청광형 행정구역 체제 개편'''으로 안내하고 있다. == 개편 계획 == {| class="wikitable" style="max-width: 500px; width: 10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ext-align: center; border: 2px solid #25ac80;" |- ! colspan="2" style="background: #25ac80; color: #fff;" | 기존 ! style="background: #25ac80; color: #fff;" | -> ! style="background: #25ac80; color: #fff;" | 개편 |- | rowspan="2" | '''[[서구]]''' | [[달제]], [[청광국제공항|공항]] | rowspan="9" | '''->''' ! [[달제구]] |- | [[낙광]] ! rowspan="2" | [[성서구]] |- | rowspan="2" | '''[[설성구]]''' | [[영서문]] 이서 |- | [[영서문]] 이동 ! rowspan="2" | [[설성구]] |- | rowspan="3" | '''[[북구]]''' | 원도심권 |- | [[청일]], [[판석교]] ! [[성동구]] |- | [[탄벌]], [[답리]] ! [[탄벌구]] |- | rowspan="2" | '''[[동구]]''' | [[의림산]] 이북 ! [[동구]] |- | [[의림산]] 이남 ! [[청남구]] |- | colspan="2" style="background: #25ac80; color: #fff;" | ('''8구''' 1군) | style="background: #25ac80; color: #fff;" | -> | style="background: #25ac80; color: #fff;" | ('''11구''' 1군) |} * [[설성구]]는 지명과 같게 [[설성]] 지역, 즉 도성 내와 그 인접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 [[서구]]와 [[북구]]는 분구하여 각각 [[낙광]], [[청일]] 생활권과 이어질 수 있도록 [[성서구]]와 [[성동구]]로 명칭이 변경되며, 분구되는 지역은 각각 [[달제구]], [[탄벌구]]가 설치된다. * 60만을 상회하는 인구를 가진 [[동구]]에서 [[청남구]]가 분구된다. == 배경 == [[동안도 반환]] 초기의 졸속행정으로 인구 비례만 맞게 그어진 경계선이 생활권과 맞지 않고 시가지 단절로 인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처음 붙여진 지명이 주로 방위로만 붙여져 다른 광역시의 구와 혼동이 심했고 실제 소속감이나 역사적 지명과도 차이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의 공동화와 [[다산]]의 성장으로 인구조차도 맞지 않게 되면서 2000년대 초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산기민]] 전 [[청광광역시장]]이 개편하고자 추진했으나, [[상진동 참사]]로 인해 사퇴하면서 좌천되었다.<ref>다음 시장으로 당선된 [[조영]]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기는 했으나 [[산기민]]보다 미온적이었다.</ref> 이후 2020년대 초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고, [[산기민]]의 개편안이 좌천된 지 20년 후인 [[2022년]] [[8회 지선]]에서 행정구역 대개편을 공약으로 둔 {{나무링크|국민의힘}}이 9개 구·군 중 7곳에서 승리를 거두자 [[서정호]] [[청광광역시장]]이 개편안을 다듬어 발표하며, 당시의 10구 1군으로의 개편안보다 구 하나가 더 늘어난 형태로 확정되었다. 지금껏 [[청광]]에서 개편이 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애초부터 선이 생활권을 가르도록 그어져버렸다는 점이 있는데, {{나무링크|지방자치제}}의 시행 이래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 지명과 위치를 맞추어 새로 조정하는데 합의해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획상 요지가 4개 구를 합쳐서 6개 구를 만드는 부분이라, [[설성구|한 지역을 넘겨주고 한 지역을 받아오거나]] 하는 복잡한 개편이 많았다. == 경과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margin:0 auto;" |- ! style="background:{{자동다크|#0047a0}}; color:#fff; width:50px;" | '''상태''' ! style="background:{{자동다크|#0047a0}}; color:#fff;" colspan="2" | '''개편 절차''' |- | rowspan="15" style="background:{{자동다크|#55df44}};" | '''완료''' | rowspan="5" style="background:{{자동다크|#d5f7d0}};" | 지방의회<ref>[[청광광역시의회]], [[설성구의회]], [[북구의회]], [[서구의회]], [[동구의회]]</ref> 의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투표 필요성 인정<br/>({{나무링크|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공포 |-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결과 통지 |- | {{나무링크|주민투표}} 시행 |- | colspan="2" style="background:{{자동다크|#d5f7d0}};" | (지방의회, 주민투표 둘 중 하나라도 통과 시) |- | colspan="2" style="background:{{자동다크|#d5f7d0}};" | {{나무링크|행정안전부장관}}에 결과 전달 |- | colspan="2" style="background:{{자동다크|#d5f7d0}};" | {{나무링크|국회|대한민국 국회}}에 법률안 제출 ({{나무링크|국무회의}} 통과)<ref>법령안 입안 → 관계 기관 협의 → 사전 영향평가 → 입법예고 (40일 이상) → 규제심사 → {{나무링크|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심의 → {{나무링크|국무회의}} 심의 →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의 재가 →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제출</ref> |- | colspan="2" style="background:{{자동다크|#d5f7d0}};" | 국회 입법예고<ref>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15일 이상)</ref> |- | colspan="2" style="background:{{자동다크|#d5f7d0}};" | 국회 {{나무링크|행정안전위원회}} 의결 |- | colspan="2" style="background:{{자동다크|#d5f7d0}};" | 국회 {{나무링크|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 colspan="2" style="background:{{자동다크|#d5f7d0}};" | 국회 본회의 의결 |- | colspan="2" style="background:{{자동다크|#d5f7d0}};" | 공포안 정부 이송 |- | colspan="2" style="background:{{자동다크|#d5f7d0}};" | {{나무링크|국무회의}} 상정 |- | colspan="2" style="background:{{자동다크|#d5f7d0}};" | {{나무링크|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 공포 |- | style="background:{{자동다크|#ffff00}};" | '''진행''' | colspan="2" | 법률 시행 |} {{il펼접|id=444|title=[ 의결 경과 보기 ]}} <div style="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100%; border:2px solid #008B8B;" |- ! colspan="5" style="background:#008B8B; color:#fff; line-height: 1.5rem;" | [[파일:지방의회 휘장.svg|26px]]{{여백|0.2em}}{{색링크|동구의회|#fff}} |- ! colspan="5" style="background:{{자동다크|#3f51b5}}; color:#fff; padding: 9px; padding-bottom: 8px; font-size: 20px; line-height: 1.7rem;" | 청광광역시 동구 분구 행정구역 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 | colspan="5" style="background:{{자동다크|#5c6bc0}}; color:#fff;" | (의결일: {{색링크|2023년|#fff}} {{색링크|9월 26일|#fff}}) |- ! style="width:15%; background:{{자동다크|#ccffff}};" | 재적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ffccff}};" | 재석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cefbc9}};" | 찬성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ffd8d8}};" | 반대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ddd}};" | 기권 |- | 27 || '''26''' || - || - || - |- ! style="background:{{자동다크|#5c6bc0}}; color:#fff; padding-bottom: 8px;" | 결과 | colspan="4" style="background:{{자동다크|#cefbc9}};" | 이의유무 표결 상 이의가 없으므로<div style="font-size: 22px; padding: 4px; padding-top: 2px; color: light-dark(green, #7fff7f);">'''가결'''</div>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100%; border:2px solid #ffc400;" |- ! colspan="5" style="background:#ffc400; color:#000; line-height: 1.5rem;" | [[파일:지방의회 휘장.svg|26px]]{{여백|0.2em}}{{색링크|북구의회|#000}} |- ! colspan="5" style="background:{{자동다크|#3f51b5}}; color:#fff; padding: 9px; padding-bottom: 8px; font-size: 20px; line-height: 1.7rem;" | 청광광역시 북구ㆍ설성구 경계조정 및 북구 분구 행정구역 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 | colspan="5" style="background:{{자동다크|#5c6bc0}}; color:#fff;" | (의결일: {{색링크|2023년|#fff}} {{색링크|9월 28일|#fff}}) |- ! style="width:15%; background:{{자동다크|#ccffff}};" | 재적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ffccff}};" | 재석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cefbc9}};" | 찬성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ffd8d8}};" | 반대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ddd}};" | 기권 |- | 32 || '''30''' || 24 || 5 || 1 |- ! style="background:{{자동다크|#5c6bc0}}; color:#fff; padding-bottom: 8px;" | 결과 | colspan="4" style="background:{{자동다크|#cefbc9}};"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div style="font-size: 22px; padding: 4px; padding-top: 2px; color: light-dark(green, #7fff7f);">'''가결'''</div>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100%; border:2px solid #c23e3b;" |- ! colspan="5" style="background:#c23e3b; color:#fff; line-height: 1.5rem;" | [[파일:지방의회 휘장.svg|26px]]{{여백|0.2em}}{{색링크|서구의회|#fff}} |- ! colspan="5" style="background:{{자동다크|#3f51b5}}; color:#fff; padding: 9px; padding-bottom: 8px; font-size: 20px; line-height: 1.7rem;" | 청광광역시 서구ㆍ설성구 경계조정 및 서구 분구 행정구역 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 | colspan="5" style="background:{{자동다크|#5c6bc0}}; color:#fff;" | (의결일: {{색링크|2023년|#fff}} {{색링크|10월 1일|#fff}}) |- ! style="width:15%; background:{{자동다크|#ccffff}};" | 재적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ffccff}};" | 재석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cefbc9}};" | 찬성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ffd8d8}};" | 반대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ddd}};" | 기권 |- | 16 || '''16''' || 11 || 4 || 1 |- ! style="background:{{자동다크|#5c6bc0}}; color:#fff; padding-bottom: 8px;" | 결과 | colspan="4" style="background:{{자동다크|#cefbc9}};"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div style="font-size: 22px; padding: 4px; padding-top: 2px; color: light-dark(green, #7fff7f);">'''가결'''</div>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100%; border:2px solid #594A42;" |- ! colspan="5" style="background:#594A42; color:#fff; line-height: 1.5rem;" | [[파일:지방의회 휘장.svg|26px]]{{여백|0.2em}}{{색링크|설성구의회|#fff}} |- ! colspan="5" style="background:{{자동다크|#3f51b5}}; color:#fff; padding: 9px; padding-bottom: 8px; font-size: 20px; line-height: 1.7rem;" | 청광광역시 설성구ㆍ서구ㆍ북구 경계조정 행정구역 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 | colspan="5" style="background:{{자동다크|#5c6bc0}}; color:#fff;" | (의결일: {{색링크|2023년|#fff}} {{색링크|10월 1일|#fff}}) |- ! style="width:15%; background:{{자동다크|#ccffff}};" | 재적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ffccff}};" | 재석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cefbc9}};" | 찬성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ffd8d8}};" | 반대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ddd}};" | 기권 |- | 18 || '''18''' || - || - || - |- ! style="background:{{자동다크|#5c6bc0}}; color:#fff; padding-bottom: 8px;" | 결과 | colspan="4" style="background:{{자동다크|#cefbc9}};" | 이의유무 표결 상 이의가 없으므로<div style="font-size: 22px; padding: 4px; padding-top: 2px; color: light-dark(green, #7fff7f);">'''가결'''</div>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100%; border:2px solid #25ac80;" |- ! colspan="5" style="background:#25ac80; color:#fff; line-height: 1.5rem;" | [[파일:지방의회 휘장.svg|26px]]{{여백|0.2em}}{{색링크|청광광역시의회|#fff}} |- ! colspan="5" style="background:{{자동다크|#3f51b5}}; color:#fff; padding: 9px; padding-bottom: 8px; font-size: 20px; line-height: 1.7rem;" | 청광광역시 행정구역 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 | colspan="5" style="background:{{자동다크|#5c6bc0}}; color:#fff;" | (의결일: {{색링크|2023년|#fff}} {{색링크|12월 28일|#fff}}) |- ! style="width:15%; background:{{자동다크|#ccffff}};" | 재적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ffccff}};" | 재석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cefbc9}};" | 찬성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ffd8d8}};" | 반대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ddd}};" | 기권 |- | 55 || '''53''' || '''47''' || 5 || 1 |- ! style="background:{{자동다크|#5c6bc0}}; color:#fff; padding-bottom: 8px;" | 결과 | colspan="4" style="background:{{자동다크|#cefbc9}};"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div style="font-size: 22px; padding: 4px; padding-top: 2px; color: light-dark(green, #7fff7f);">'''가결'''</div>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100%; border:2px solid rgb(80, 11, 13);" |- ! colspan="5" style="background:rgb(80, 11, 13); color:#cfa547; line-height: 1.5rem;" | [[파일:국회 휘장.svg|26px]]{{여백|0.2em}}국회 본회의 |- ! colspan="5" style="background:{{자동다크|#3f51b5}}; color:#fff; padding: 9px; padding-bottom: 8px; font-size: 20px; line-height: 1.7rem;" | 청광광역시 탄벌구ㆍ달제구 및 청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 colspan="5" style="background:{{자동다크|#5c6bc0}}; color:#fff;" | (발의일: {{색링크|2024년|#fff}} {{색링크|3월 8일|#fff}}) (의결일: {{색링크|2024년|#fff}} {{색링크|5월 2일|#fff}}) |- ! style="width:15%; background:{{자동다크|#ccffff}};" | 재적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ffccff}};" | 재석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cefbc9}};" | 찬성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ffd8d8}};" | 반대 ! style="width:17%; background:{{자동다크|#ddd}};" | 기권 |- | 300 || '''235''' || '''229''' || 0 || 6 |- ! style="background:{{자동다크|#5c6bc0}}; color:#fff; padding-bottom: 8px;" | 결과 | colspan="4" style="background:{{자동다크|#cefbc9}};"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div style="font-size: 22px; padding: 4px; padding-top: 2px; color: light-dark(green, #7fff7f);">'''가결'''</div> |} </div>{{il펼접끝}} == 향후 쟁점 == === 구청 청사 문제 === 새로 신설되는 구 중 [[청남구]]와 [[성동구]], [[달제구]]에는 구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성동구]]는 [[판석교동]] 옛 북구청 청사 건물을 16년째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나머지 두 구의 경우에는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야 한다. 결국 [[청남구]]는 [[방송문화지구]], [[달제구]]는 [[매현동]] [[시네마타운]] 내 건물을 1동씩 임차하기로 결정되었다. [[북구]]는 [[탄벌]] 지역과의 행정 편의를 위해 [[2009년]] [[판석교동]]에서 [[별성동]] [[북부행정단지]]로 [[북구청]] 청사를 이전한 바 있다. 그런데 [[북부행정단지]]가 [[탄벌구]] 소속이 되면서 탄벌구청사로 사용하기에도 애매한 동떨어져 있는 위치가 된다. 단 조만간은 탄벌구청사로 사용될 듯하다. == 추가 검토 == * 북구와 서구는 방위지명으로서 외곽을 분구한 이후에 더욱 방위와 안 맞게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청광연구원과 서구, 북구가 성서구·성동구, 서인구·판석구, 낙광구·청일구 등의 후보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 '''성서구'''와 '''성동구'''로 개명함이 [[2024년]] [[8월 3일]]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6년]] 행정구역 체제 개편과 함께 두 구가 개칭된다. {{프로젝트 청광 휘장}}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Color-var (원본 보기) 틀:Css (원본 보기) (보호됨)틀:Il펼접 (원본 보기) 틀:Il펼접끝 (원본 보기) 틀:나무링크 (원본 보기) 틀:다크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분류 (원본 보기) (보호됨)틀:색 (원본 보기) 틀:색링크 (원본 보기) 틀:여백 (원본 보기) (보호됨)틀:자동다크 (원본 보기) 틀:펼접/styles.css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청광 휘장 (원본 보기) 모듈:HSL (원본 보기) 모듈:String (원본 보기) 청광형 행정구역 체제 개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