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모위키:저작권의 보장과 면허의 준수에 대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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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본 방침은 헌장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이 보장되는 위키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저작권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의2 1 세계 내적 문서 및 세계 외적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세계의 대표자에게 전부 유보되며, 대표자의 별도 이용 허락이 없는 한 그 복제·배포·변경 등 일체의 이용을 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라이선스를 따른다.
- 대표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세계에 속한 문서
- 공용 문서
- 동음이의 문서
- 실용 문서
3 문서를 저장함으로써 기여자는 자신이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가 적용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이하 이 방침에서 "면허 사항"이라 함은 저작물의 이용·복제·배포·변경 등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부과한 조건 일체를 말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면허와 그 밖의 모든 위키·사이트의 면허를 포함한다.
제2조의3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저작권이 유보된 세계 내적·세계 외적 문서의 내용을 그 세계의 대표자가 아닌 자가 자신이 참여하지 아니한 세계에 인용·전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표시 의무와 별개로 해당 세계 대표자의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 이용
제3조 1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와 면허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면허 사항은 쩌모위키의 것과 다른 그 밖의 모든 위키의 내용을 포함한다.
3 면허 사항이 명시된 자료는 반드시 해당 조건을 따라야 한다.
4 제1항이 준수되지 아니함이 발견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1점 이상 4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제3조의2 1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처를 명시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용은 제3조의 표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2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므로, 원저작물의 면허 사항이 번역 및 배포를 허용하는지 확인한 후 게재하여야 하며, 원저작자와 번역자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1 사진, 도표, 영상 등 파일의 형태로 게재되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 그 출처 및 면허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저작물을 위키에 게재함과 동시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를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게재자 본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로 간주한다.
3 면허 사항을 준수하였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게재자에게 벌점 1점을 가산한다.
4 이 조는 2026년 1월 5일 전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면허 사항의 준수
제5조 1 각 저작물은 기재된 면허 사항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2 제3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표기하지 아니함이 면허 사항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게재자에게 벌점 4점을 가산한다.
3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면허 사항 미준수에 대하여서는 2점 이상 6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인공지능 산출물
제6조 1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산출한 자료는 '{{AI 산출물}}'을 통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인공지능 산출물이라는 점을 전자 서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3 인공지능 산출물을 게재한 자는 해당 산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책임을 지며, 침해가 확인된 경우 이 방침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벌점을 가산한다.
침해 신고 및 시정
제7조 저작권 침해의 신고는 사무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저작권 침해|짧은 설명}}'을 해당 문서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7조의2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신고가 없더라도 순찰이나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지한 경우, 제8조를 준용하여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다.
제8조 1 저작권 침해의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고 침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벌점을 가산한다.
-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한 경우 등의 상당한 양이나 정도의 저작권 침해: 13점
- 그 밖의 저작권 침해: 8점
2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의 연락 및 합의를 중개할 의무를 진다.
3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신고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의 처리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다른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이를 대신 처리한다.
제8조의2 이 방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무관 또는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는 벌점을 부과한 자가 아닌 다른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재검토한다.
면책
제9조 본 위키는 사용자가 업로드하거나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작성한 사용자에게 있다.
부칙
제1조 본 방침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