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제5차 국무회의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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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하/국무회의
| 이름 = 제5차 국무회의
| 의장 = [[하 대통령|대통령]] [[진순]]
| 날짜 = [[2026년]] [[3월 1일]]
| 의원 = [[하 국무총리|국무총리]] [[스치 (하)|스치]]<br>[[외교육부]] 장관 [[모냐고]]
}}

[[모냐고]]는 사정상 개회 이후에 조퇴를 했어. 그리고 나서 국무회의를 시작했어.<ref>사실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이 필요해서 모냐고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온 것 뿐이야.</ref>

사안은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 개정이었어. 이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각료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이야.

사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개정이 동의되었고, 따라서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 제3조의1제3항이 위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됐어.

{{인용문|③ 체류기간동안 '''2인 이상을 초대하고 초대한 인원의 2인 이상이''' 사증을 발급받도록 도운 자<hr>③ 체류기간동안 '''1인 이상을 초대하고 초대한 인원의 1인 이상이''' 사증을 발급받도록 도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