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제5차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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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제5차 국무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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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 대통령 진순 |
| 의원 | 국무총리 스치 외교육부 장관 모냐고 |
| 날짜 | 2026년 3월 1일 |
모냐고는 사정상 개회 이후에 조퇴를 했어. 그리고 나서 국무회의를 시작했어.[1]
사안은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 개정이었어. 이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각료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이야.
사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개정이 동의되었고, 따라서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 제3조의1제3항이 위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됐어.
③ 체류기간동안 2인 이상을 초대하고 초대한 인원의 2인 이상이 사증을 발급받도록 도운 자
③ 체류기간동안 1인 이상을 초대하고 초대한 인원의 1인 이상이 사증을 발급받도록 도운 자
③ 체류기간동안 1인 이상을 초대하고 초대한 인원의 1인 이상이 사증을 발급받도록 도운 자
③ 체류기간동안 2인 이상을 초대하고 초대한 인원의 2인 이상이 사증을 발급받도록 도운 자
③ 체류기간동안 1인 이상을 초대하고 초대한 인원의 1인 이상이 사증을 발급받도록 도운 자
③ 체류기간동안 1인 이상을 초대하고 초대한 인원의 1인 이상이 사증을 발급받도록 도운 자
- ↑ 사실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이 필요해서 모냐고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온 것 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