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제4차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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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제4차 국무회의 | |
|---|---|
| 의장 | 대통령 진순 |
| 의원 | 국무총리 스치 |
| 날짜 | 2026년 2월 27일 |
제4회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부총리가 직책에 비해 하는 일이 너무 없다 내지는 그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부총리를 해임하고 부총리가 겸직하고 있던 외교청장의 일을 삼쩌모 시민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회의해보기 위함이야.
스치, 제4회 국무회의 시작 발언
스치, 제4회 국무회의 시작 발언
제4회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부총리가 직책에 비해 하는 일이 너무 없다 내지는 그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부총리를 해임하고 부총리가 겸직하고 있던 외교청장의 일을 삼쩌모 시민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회의해보기 위함이야.
스치, 제4회 국무회의 시작 발언
스치, 제4회 국무회의 시작 발언
제4회 국무회의는 상기한 스치의 요청에 의해 개회된 국무회의야.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부총리라는 직책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또한 위계질서에 의해 높은 자리부터 채워 나가는것을 목표로 부총리의 자리에 두었다는 점, 삼쩌모가 외교청잘을 맡는 것을 하려면 먼저 모냐고가 청장으로서 추천을 해줬으면 한다는 점을 발언했어.
이것에 따라서 국무총리는 제1항에 대하여, 대통령의 제1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률적으로는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제17조에서는 부총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즉, 위계질서에 예해 높은 자리부터 채워 나가는 것에 부총리의 자리는 없다고 말했고, 제2항에 대하여, 인정했어.
모냐고는 두 의견에 대해서 동의했어.
주문은 다음과 같아.
- 모냐고의 부총리 권한을 해임한다.
- 삼쩌모를 외교청장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