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제2차 국무회의 문서 원본 보기

{{상위|하}}

{{하}}

== 제2차 국무회의 ==

{{하/국무회의
| 이름 = 제2차 국무회의
| 의장 = [[하 대통령|대통령]] [[진순]]
| 날짜 = [[2026년]] [[2월 27일]]
| 의원 = [[하 국무총리|국무총리]] 및 [[문화부]] 장관 [[스치 (하)|스치]]<br>
[[하 국무총리#부총리|부총리]] 및 [[외교육부]] 장관 [[모냐고]]
}}

제2차 국무회의는 헌법의 해석 오류로 인해 발생한 헌법기관들의 위헌 행정에 대해서 헌법 수호를 위해 역할을 다듬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회의야. 따라서 회의라기보다는, 헌법의 논리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행정시행을 위한 회의에 가까웠어.

의결된 규칙은 다음과 같아.

# 국무총리 스치의 문화부 장관 자격을 박탈한다.
# 부총리 모냐고의 외교육부 장관 자격을 박탈한다.
# 국무총리 스치에게 문화부 장관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 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허가한다.
# 부총리 모냐고에게 외교육부장관 및 교육청장 및 외교청장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 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허가한다.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 규칙
# 대통령은 국무총리, 부총리, 각부장관, 각청장, 각처장의 겸직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 공표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