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청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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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부 20청*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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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청 同安廳 | National Agency of Do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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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72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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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 | 중촌승연 | ||
| 차장 | 최지원 | ||
| 상급 기관 | 행정안전부 | ||
| 정원 | 133명 | ||
개요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처럼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설립된 최초의 외청으로, 둘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역만을 관할하는 특이한 형태이다.
역할
자치권 보장이라는 명목이 무색하게 지자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는 달리 민주화 이후로는 동안도 지역의 각 광역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철도·도로 등의 관리, 기반시설의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의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연결점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동안철도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국토교통부를 견제하기 위한 보루로 작용하기도 했다. 동안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국토교통부가 공사를 맘대로 휘두를 수 있었을 테기 때문.
단 이는 동안도가 흔히 치우치지 않고 여당과 지자체장이 같은 정당 소속이 당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용하는 면도 있는데 여당과 지자체장이 다른 진영일 때였던 2000년대 말에는 갈등이 있기도 했다.
역사
1972년 동안도가 반환된 후 행정과 정치의 격차가 커 이를 보강, 조정하고 동안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인 것. 처음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였으나 1993년 문민정부에 들어서 청광광역시청 다산청사 옆의 유휴부지에 동안청 신청사가 준공되며 이쪽으로 옮겨갔다.
청장
청장에는 동안도민이 자주 오른다. 새만금청, 행복청과 비슷한 경우. 그러나 2009년 아래 동안북부경제자유구역 비리 사건 이전까지는 정치적 이유로 본토 사람을 자주 올리던 적도 있었다.
논란 및 사건사고
동안북부경제자유구역 비리 사건
2009년 8월 동안북부경제자유구역 토지개발사업 추진 중,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본토 세력과의 유착이 드러났다. 원래 동안북도청 산하의 별도 기관을 만들 수 있었으나 동안청이 나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되었다.
8월 8일에는 동안 완전독립주의 시민단체들이 나서 '동안청은 척무청(拓務廳)인가' 등의 구호를 내걸고 동안청 청사를 점거하여 8명이 체포되었다.
8월 9일, 당시 청장이었던 송택규는 사퇴하였으며, 이후 감사원 조사가 이루어져 간부 12명 등이 징계되었다.
본토인을 지속적으로 동안청장에 임명[1]하여 본토 기업과 유착했다는 논란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청장에는 동안도민, 차장에는 본토인을 임명하는 관습이 생겼다.
특별자치도 전환과 존속 여부
동안북도와 동안남도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고 동안청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이나 강원의 사례와는 달리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이 있음에도 둘 중 인구가 적은 동안북도도 동북권 도시들이 꽤나 크고 총 244만 명의 인구를 가져서 동안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한 만큼 정치계에서도 당장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태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듯하다.
국민의힘 한병규 의원 등을 비롯한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동안청 폐지와는 관계없이 동북과 동남을 동북특별자치도와 동남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민주당과 국힘 양측에서 동안청과 특별자치도를 모두 유지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흐지부지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각부를 개편하면서 설립 54년 만에 폐지되는가 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정부 측은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 ↑ 계파정치, 지역주의의 영향이 큰 한국 정치의 특성상, 동안도 고유 정치세력과 행정부와의 관계가 약해 관직을 자주 받지 못했다. 동안청장조차 당시 기준 근래 10인 중 7인이 본토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