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국무회의
분류: 하
| + | |
|---|---|
[ 펼치기 · 접기 ]
|
개요
헌법 제3호 제22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혹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혹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3호 제22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혹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혹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