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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1차 국무회의

제1차 국무회의
의장	대통령 진순
날짜	2026년 2월 26일

제1차 국무회의는 2026년 2월 26일 소집된 국무회의이다. 국무회의는 하 제헌 헌법 제20조제2항에 의해 3명 이상이 소집되어야 하지만, 인원 문제로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헌의원 권한으로 일단 제1차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의결

1. 대통령의 권한으로 부서창설처를 신설합니다.
2. 대통령의 권한으로 스치를 부서창설처으로 임명합니다.

제1차 국무회의의 2

제1차 국무회의의 2
의장	대통령 진순
의원	부서창설처장 스치
날짜	2026년 2월 26일

제1차 국무회의의 2는 2026년 2월 26일 소집된 국무회의이다. 제1차 국무회의에서 스치를 부서창설처장으로 임명하고, 인원을 변경하여 새로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부서창설처장은 부서창설처제1차장으로 모냐고를 임명했다.

의결

1. 부서창설처제1차장에는 모냐고를 임명한다.

제1차 국무회의의 3

제1차 국무회의의 3
의장	대통령 진순
의원	부서창설처장 스치 부서창설처1차장 모냐고
날짜	2026년 2월 26일

제1차 국무회의의 3는 2026년 2월 26일 소집된 국무회의이다. 제1차 국무회의의 2에서 모냐고를 부서창설처1차장으로 임명하고, 인원을 변경하여 새로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부서창설처장은 외교부, 문화부와 교육부의 필요에 대해 주장했다.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외교부에 대해서는 당장 신설이 필요하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으니 교육부와 외교부를 통합한 외교육부를 제안했다. 부서창설처1차장은 이것에 대해 업무 분담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되, 외교육부에 외교청과 교육청을 구분하여 신설한다는 것으로 타협안을 제시했다. 모냐고는 이 안에 동의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임시로 창설한 부서창설처를 폐지하고, 부서창설처장은 국무총리 겸 문화부장관에, 부서창설처1차장은 부총리 겸 외교육부장관에 임명했다.

의결

1.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 시행
2. 부서창설처를 폐지한다.
   1. 부서창설처장 스치를 국무총리 겸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 부서창설처제1차장 모냐고를 부총리 겸 외교육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