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국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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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과나라]]는 오랜 왕업(王業)의 전통 위에서, 만화과동(萬化和同)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평등·정의를 바탕으로 한 입헌(立憲)의 나라를 세운다. 과족은 과거 전제(專制)의 시대를 넘어, 왕의 은덕으로 스스로 권한을 의회와 내각과 법원에 위임하였으며, 이로써 왕은 나라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는다. 이 헌법은 과나라의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권력은 이 헌법에 근거하며, 어떤 권력도 이를 위반할 수 없다.<hr>[[과국헌법]] 전문}} | {{인용문|[[과나라]]는 오랜 왕업(王業)의 전통 위에서, 만화과동(萬化和同)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평등·정의를 바탕으로 한 입헌(立憲)의 나라를 세운다. 과족은 과거 전제(專制)의 시대를 넘어, 왕의 은덕으로 스스로 권한을 의회와 내각과 법원에 위임하였으며, 이로써 왕은 나라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는다. 이 헌법은 과나라의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권력은 이 헌법에 근거하며, 어떤 권력도 이를 위반할 수 없다.<hr>[[과국헌법]] 전문}} | ||
== 주요 인사발령 == | |||
{| class="wikitable" | |||
! 소속 | |||
! 보직명 | |||
! 임명권자 | |||
! 추천 · 제청 | |||
! 동의기관 | |||
! 설명 | |||
|- | |||
! rowspan="2" | 왕실 | |||
! 왕 | |||
| 세습 (왕실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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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국헌법/내용#제2장 왕]] | |||
|- | |||
! 섭정 | |||
| 왕실전범 | |||
| 왕실전범 | |||
| | |||
| [[과국헌법/내용#제8조 (왕의 섭정)]] | |||
|- | |||
! rowspan="2" | 행정부 | |||
! 수상 | |||
| 왕 | |||
| 민의원 과반수 지지 | |||
| 민의원 (간선) | |||
| 의원내각제의 수반 | |||
|- | |||
! 국무대신 | |||
| 수상 | |||
| 수상 단독 | |||
| | |||
| 문관이어야 함 | |||
|- | |||
! rowspan="2" | 사법부 | |||
! 대법원장 | |||
| 왕 | |||
| 수상 추천 | |||
| 원로원 동의 | |||
| 임기 6년, 중임 불가 | |||
|- | |||
! 대법관 | |||
| 수상 | |||
| 대법원장 제청 | |||
| | |||
| 임기 6년, 연임 가능 | |||
|- | |||
! rowspan="3" | 의회 | |||
! 원로원 의원 (선출) | |||
| 현민 직선 | |||
| 각 현 선거 | |||
| | |||
| 현당 2인, 임기 6년 | |||
|- | |||
! 원로원 의원 (임명) | |||
| 왕 | |||
| 수상 추천 | |||
| | |||
| 12인, 임기 6년 | |||
|- | |||
! 민의원 의원 | |||
| 국민 직선 | |||
| 전국 선거구 | |||
| | |||
| 임기 4년 | |||
|- | |||
! 감사원 | |||
! 감사원장 | |||
| 수상 | |||
| 수상 단독 | |||
| 원로원 보고 | |||
| 내각 소속, 직무 독립 | |||
|} | |||
== 정부 정기회의 및 의회 소집 일정 == | |||
{| class="wikitable" | |||
! 소속 | |||
! 회의명 | |||
! 주재자 | |||
! 구성 | |||
! 개최 주기 | |||
|- | |||
! 내각 | |||
! 국무회의 | |||
| 수상 | |||
| 수상 + 전 국무대신 | |||
| 정기 (법률로 정함) | |||
|- | |||
! rowspan="4" | 의회 본회의 | |||
! 민의원 정기회 | |||
| 민의원 의장 | |||
| 민의원 의원 전원 | |||
| 매년 9월 1일 소집 | |||
|- | |||
! 민의원 임시회 | |||
| 민의원 의장 | |||
| 민의원 의원 전원 | |||
| 수시 (요구시) | |||
|- | |||
! 원로원 정기회 | |||
| 원로원 의장 | |||
| 원로원 의원 전원 | |||
| 민의원 정기회에 연동 | |||
|- | |||
! 원로원 임시회 | |||
| 원로원 의장 | |||
| 원로원 의원 전원 | |||
| 수시 (요구시) | |||
|- | |||
! rowspan="2" | 왕실 의례 | |||
! 의회 소집 공포식 | |||
| 왕 | |||
| 왕 + 수상 (부서) | |||
| 각 정기회 개시 시 | |||
|- | |||
! 법률 공포식 | |||
| 왕 | |||
| 왕 + 수상 (부서) | |||
| 의회 의결 후 | |||
|} | |||
== 주요 투표 == | |||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 |||
! 투표 | |||
! 대상 | |||
! 시기 | |||
! 근거 / 비고 | |||
|- | |||
! colspan="4" style="background:#8c2a2a; color:white;" | 국민 직접투표 | |||
|- | |||
! 민의원 선거 | |||
| 국민 | |||
| 임기 만료 전 / 해산시 40일 이내 | |||
| 제22조, 제30조 | |||
|- | |||
! 현별 원로원 선거 | |||
| 국민 | |||
| 2년마다 (3분의 1 개선) | |||
| 제20조 | |||
|- | |||
! 지방선거 | |||
| 국민 | |||
| 법률로 정함 | |||
| 제42조 | |||
|- | |||
! 헌법 개정 국민투표 | |||
| 국민 | |||
| 양원 의결 후 | |||
| 제44조 · 유효투표 과반수 | |||
|- | |||
! colspan="4" style="background:#5a1a1a; color:white;" | 의회 의결 | |||
|- | |||
! 수상 선출 | |||
| 민의원 | |||
| 민의원 구성 후 | |||
| 제28조 · 재적 과반수 | |||
|- | |||
! 내각 불신임 | |||
| 민의원 | |||
| 수시 | |||
| 제30조 · 가결시 10일 내 총사퇴 또는 민의원 해산 | |||
|- | |||
! 수상 불신임 확인 | |||
| 원로원 | |||
| 민의원 불신임 가결 후 | |||
| 제21조 · 재적 과반수 | |||
|- | |||
! 대법원장 임명 동의 | |||
| 원로원 | |||
| 임명 시 | |||
| 제35조 | |||
|- | |||
! 조약 비준 동의 | |||
| 원로원 | |||
| 조약 체결 후 | |||
| 제21조 | |||
|- | |||
! 헌법 개정안 의결 | |||
| 민의원 + 원로원 | |||
| 개정 발의 후 | |||
| 제44조 · 각원 재적 3분의 2 | |||
|- | |||
! 법률안 의결 | |||
| 민의원 → 원로원 | |||
| 수시 | |||
| 제26조 · 원로원 60일 내 심의 | |||
|- | |||
! 영토 변경 의결 | |||
| 의회 (양원) | |||
| 수시 | |||
| 제2조 | |||
|- |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 color:white;" | 내각 심의 | |||
|- | |||
! 국무회의 심의·의결 | |||
| 수상 + 국무대신 전원 | |||
| 수시 (헌법상 필수 사항 있음) | |||
| 제32조 | |||
|} | |||
2026년 3월 27일 (금) 15:03 기준 최신판
+ 과나라 관련 틀 | |
|---|---|
| 따게어 · 과국헌법 | |
| 노베탄티샤 |
과국헌법은 과나라의 헌법이다. 헌법의 내용은 과국헌법/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인사발령
| 소속 | 보직명 | 임명권자 | 추천 · 제청 | 동의기관 | 설명 |
|---|---|---|---|---|---|
| 왕실 | 왕 | 세습 (왕실전범) | 과국헌법/내용#제2장 왕 | ||
| 섭정 | 왕실전범 | 왕실전범 | 과국헌법/내용#제8조 (왕의 섭정) | ||
| 행정부 | 수상 | 왕 | 민의원 과반수 지지 | 민의원 (간선) | 의원내각제의 수반 |
| 국무대신 | 수상 | 수상 단독 | 문관이어야 함 | ||
| 사법부 | 대법원장 | 왕 | 수상 추천 | 원로원 동의 | 임기 6년, 중임 불가 |
| 대법관 | 수상 | 대법원장 제청 | 임기 6년, 연임 가능 | ||
| 의회 | 원로원 의원 (선출) | 현민 직선 | 각 현 선거 | 현당 2인, 임기 6년 | |
| 원로원 의원 (임명) | 왕 | 수상 추천 | 12인, 임기 6년 | ||
| 민의원 의원 | 국민 직선 | 전국 선거구 | 임기 4년 | ||
| 감사원 | 감사원장 | 수상 | 수상 단독 | 원로원 보고 | 내각 소속, 직무 독립 |
정부 정기회의 및 의회 소집 일정
| 소속 | 회의명 | 주재자 | 구성 | 개최 주기 |
|---|---|---|---|---|
| 내각 | 국무회의 | 수상 | 수상 + 전 국무대신 | 정기 (법률로 정함) |
| 의회 본회의 | 민의원 정기회 | 민의원 의장 | 민의원 의원 전원 | 매년 9월 1일 소집 |
| 민의원 임시회 | 민의원 의장 | 민의원 의원 전원 | 수시 (요구시) | |
| 원로원 정기회 | 원로원 의장 | 원로원 의원 전원 | 민의원 정기회에 연동 | |
| 원로원 임시회 | 원로원 의장 | 원로원 의원 전원 | 수시 (요구시) | |
| 왕실 의례 | 의회 소집 공포식 | 왕 | 왕 + 수상 (부서) | 각 정기회 개시 시 |
| 법률 공포식 | 왕 | 왕 + 수상 (부서) | 의회 의결 후 |
주요 투표
| 투표 | 대상 | 시기 | 근거 / 비고 |
|---|---|---|---|
| 국민 직접투표 | |||
| 민의원 선거 | 국민 | 임기 만료 전 / 해산시 40일 이내 | 제22조, 제30조 |
| 현별 원로원 선거 | 국민 | 2년마다 (3분의 1 개선) | 제20조 |
| 지방선거 | 국민 | 법률로 정함 | 제42조 |
| 헌법 개정 국민투표 | 국민 | 양원 의결 후 | 제44조 · 유효투표 과반수 |
| 의회 의결 | |||
| 수상 선출 | 민의원 | 민의원 구성 후 | 제28조 · 재적 과반수 |
| 내각 불신임 | 민의원 | 수시 | 제30조 · 가결시 10일 내 총사퇴 또는 민의원 해산 |
| 수상 불신임 확인 | 원로원 | 민의원 불신임 가결 후 | 제21조 · 재적 과반수 |
| 대법원장 임명 동의 | 원로원 | 임명 시 | 제35조 |
| 조약 비준 동의 | 원로원 | 조약 체결 후 | 제21조 |
| 헌법 개정안 의결 | 민의원 + 원로원 | 개정 발의 후 | 제44조 · 각원 재적 3분의 2 |
| 법률안 의결 | 민의원 → 원로원 | 수시 | 제26조 · 원로원 60일 내 심의 |
| 영토 변경 의결 | 의회 (양원) | 수시 | 제2조 |
| 내각 심의 | |||
| 국무회의 심의·의결 | 수상 + 국무대신 전원 | 수시 (헌법상 필수 사항 있음) | 제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