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hg0211: 새 문서: {{상위|하}} {{하}} {{하/국무회의 | 이름 = 제9차 국무회의 | 의장 = 대통령 진순 | 날짜 = 2026년 3월 17일 | 의원 = 국무총리 스치
재무부 장관 서곰 | 이전 = 제8차 국무회의 }} == 개요 == 우리 제3호 헌법에 오타를 발견했으므로 비상개헌을 해야 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 정...

2026-03-17T14:45:11Z

새 문서: {{상위|하}} {{하}} {{하/국무회의 | 이름 = 제9차 국무회의 | 의장 = 대통령 진순 | 날짜 = 2026년 3월 17일 | 의원 = 국무총리 스치<br>재무부 장관 서곰 | 이전 = 제8차 국무회의 }} == 개요 == 우리 제3호 헌법에 오타를 발견했으므로 비상개헌을 해야 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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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하}}

{{하}}

{{하/국무회의
| 이름 = 제9차 국무회의
| 의장 = [[하 대통령|대통령]] [[진순]]
| 날짜 = [[2026년]] [[3월 17일]]
| 의원 = [[하 국무총리|국무총리]] [[스치 (하)|스치]]<br>[[하 재무부|재무부]] 장관 [[서곰]]
| 이전 = [[하/제8차 국무회의|제8차 국무회의]]
}}

== 개요 ==

우리 제3호 헌법에 오타를 발견했으므로 비상개헌을 해야 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

정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거론된 부분은 다음과 같아.

# 제22조제5항의 '''\*''' 삭제
# 부칙제1조 국민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한다.
# 부칙제2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366565792910671873(이하 스치)와 384250860588498955(이하 진순)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이 성립되기 전까지 임기가 지속된다. 제8조제2항이 성립하면, 스치와 진순의 임기를 해당 시점으로부터 제8조의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제9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 부칙제5조 이 헌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국무회의에서는 [[하 대통령|대통령]]이 해당 안을 제안하고 [[하 국무총리|국무총리]]와 [[하 재무부|재무]]장관이 동의하여 의결되었어.

이후에 제헌[[하 국회|국회]]에서 모든 인원의 동의를 얻어 제4호 개헌이 가결되었어.

하/제9차 국무회의 - 편집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