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국헌법 문서 원본 보기

{{과나라}}

'''과국헌법'''은 [[과나라]]의 헌법이다. 헌법의 내용은 [[과국헌법/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과나라]]는 오랜 왕업(王業)의 전통 위에서, 만화과동(萬化和同)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평등·정의를 바탕으로 한 입헌(立憲)의 나라를 세운다. 과족은 과거 전제(專制)의 시대를 넘어, 왕의 은덕으로 스스로 권한을 의회와 내각과 법원에 위임하였으며, 이로써 왕은 나라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는다. 이 헌법은 과나라의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권력은 이 헌법에 근거하며, 어떤 권력도 이를 위반할 수 없다.<hr>[[과국헌법]] 전문}}

== 주요 인사발령 ==

{| class="wikitable"
! 소속
! 보직명
! 임명권자
! 추천 · 제청
! 동의기관
! 설명
|-
! rowspan="2" | 왕실
! 왕
| 세습 (왕실전범)
|
|
| [[과국헌법/내용#제2장 왕]]
|-
! 섭정
| 왕실전범
| 왕실전범
|
| [[과국헌법/내용#제8조 (왕의 섭정)]]
|-
! rowspan="2" | 행정부
! 수상
| 왕
| 민의원 과반수 지지
| 민의원 (간선)
| 의원내각제의 수반
|-
! 국무대신
| 수상
| 수상 단독
|
| 문관이어야 함
|-
! rowspan="2" | 사법부 
! 대법원장
| 왕
| 수상 추천
| 원로원 동의
| 임기 6년, 중임 불가
|-
! 대법관
| 수상
| 대법원장 제청
|
| 임기 6년, 연임 가능
|-
! rowspan="3" | 의회
! 원로원 의원 (선출)
| 현민 직선
| 각 현 선거
|
| 현당 2인, 임기 6년
|-
! 원로원 의원 (임명)
| 왕
| 수상 추천
|
| 12인, 임기 6년
|-
! 민의원 의원
| 국민 직선
| 전국 선거구
|
| 임기 4년
|-
! 감사원
! 감사원장
| 수상
| 수상 단독
| 원로원 보고
| 내각 소속, 직무 독립
|}

== 정부 정기회의 및 의회 소집 일정 ==

{| class="wikitable"
! 소속
! 회의명
! 주재자
! 구성
! 개최 주기
|-
! 내각
! 국무회의
| 수상
| 수상 + 전 국무대신
| 정기 (법률로 정함)
|-
! rowspan="4" | 의회 본회의
! 민의원 정기회
| 민의원 의장
| 민의원 의원 전원
| 매년 9월 1일 소집
|-
! 민의원 임시회
| 민의원 의장
| 민의원 의원 전원
| 수시 (요구시)
|-
! 원로원 정기회
| 원로원 의장
| 원로원 의원 전원
| 민의원 정기회에 연동
|-
! 원로원 임시회
| 원로원 의장
| 원로원 의원 전원
| 수시 (요구시)
|-
! rowspan="2" | 왕실 의례
! 의회 소집 공포식
| 왕
| 왕 + 수상 (부서)
| 각 정기회 개시 시
|-
! 법률 공포식
| 왕
| 왕 + 수상 (부서)
| 의회 의결 후
|}

== 주요 투표 ==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 투표
! 대상
! 시기
! 근거 / 비고
|-
! colspan="4" style="background:#8c2a2a; color:white;" | 국민 직접투표
|-
! 민의원 선거
| 국민
| 임기 만료 전 / 해산시 40일 이내
| 제22조, 제30조
|-
! 현별 원로원 선거
| 국민
| 2년마다 (3분의 1 개선)
| 제20조
|-
! 지방선거
| 국민
| 법률로 정함
| 제42조
|-
! 헌법 개정 국민투표
| 국민
| 양원 의결 후
| 제44조 · 유효투표 과반수
|-
! colspan="4" style="background:#5a1a1a; color:white;" | 의회 의결
|-
! 수상 선출
| 민의원
| 민의원 구성 후
| 제28조 · 재적 과반수
|-
! 내각 불신임
| 민의원
| 수시
| 제30조 · 가결시 10일 내 총사퇴 또는 민의원 해산
|-
! 수상 불신임 확인
| 원로원
| 민의원 불신임 가결 후
| 제21조 · 재적 과반수
|-
! 대법원장 임명 동의
| 원로원
| 임명 시
| 제35조
|-
! 조약 비준 동의
| 원로원
| 조약 체결 후
| 제21조
|-
! 헌법 개정안 의결
| 민의원 + 원로원
| 개정 발의 후
| 제44조 · 각원 재적 3분의 2
|-
! 법률안 의결
| 민의원 → 원로원
| 수시
| 제26조 · 원로원 60일 내 심의
|-
! 영토 변경 의결
| 의회 (양원)
| 수시
| 제2조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 color:white;" | 내각 심의
|-
! 국무회의 심의·의결
| 수상 + 국무대신 전원
| 수시 (헌법상 필수 사항 있음)
| 제32조
|}